[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 서울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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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Apr 14, 2016

공사소음 지나치면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 "서대문구 북아현동 B아파트 신축 주최, 피해주민에 배상"
- 법적 제재 가할 수 있는 공사현장 소음·분진 정도?
- 공사현장 소음·분진…증명 방안은?
- 공사장 소음·분진·악취…'평화로운' 조치 방안은?

공인중개사 책임 범위는
- 공인중개사 책임 60%로 제한…
- 집 매매, 계약시 주의

폭증하는 사이버 모욕죄
- 대법원 "뇌가 없는 사람" 표현 썼다면 '모욕죄' 성립 벌금 확정
- '사이버 모욕죄' 1년 새 2배 증가…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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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 서울이코노미 - 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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