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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 수도권 인사이트-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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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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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복직 거부 교육부 '위법'
- 사건의 전말
상문고 재단 퇴진 요구 중 윤희찬 교사 면직 처분
해직교사 특별채용검토 대상자 됐으나 학교서 채용 거부
서울시교육청, 윤 교사. 서울 한 중학교 교사로 임용
교육부, 특별채용 위법하다며 윤 교사 임용 취소
-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사학 민주화 교사 특채 거부는 위법"

2) 학원 교습시간 연장 '논란'
- 헌법재판소 "서울시 등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 '합헌'"
- 학원 심야교습 제한 '지자체 조례' 위헌 주장
- 서울시교육청, '불법 심야교습' 강남 학원 11곳 적발
- 서울시교육청, "교습시간 조정 필요…고교생, 밤 10시까지 규정 그대로"
- 서울 학원 교습시간 연장 추진

3) 욕 잘못했다간 전과자 전락
- SNS에 과거 연인을 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
-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A씨, 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관리비 지출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B씨 등 4명에게 욕설해 이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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