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 인사이트]-생활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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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Jun 30, 2016

사례 1) 112 허위신고 처벌강화

- "강도가 흉기 들이대며 차 가져가" 허위신고…
- 분당경찰서, 즉결심판 외 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제기
- 수원지법 성남지원
"허위신고자, 출동 경찰관들에 100만 원 지급하라"
- 분당경찰서 "거짓 112 신고, 시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 행위"
- 서대문경찰서, 거짓신고 30대 남성에 손배 소송 1심 승소
- 장난 아닌 범법행위 '112 허위신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례 2) '양심적 병역거부' 엇갈린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 인천지법 vs 전주지법 엇갈린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자' 매년 6백여 명
- 양심적 병역거부자 상당수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수형
- 헌법재판소,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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