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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아파트 구입’ 대출 금지는 정말 서민을 짓밟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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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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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다.”, “정부가 집값 마련의 사다리를 불살랐다.”, “30대가 분노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자,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입 맞춰 내놓은 주장입니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 등이 서민, 중산층, 30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12월19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뽑아낸 이번 영상에선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서민 꿈 짓밟은 정책’이란 주장을 따져봤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진행을 맡았고,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한겨레〉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취재해온 최종훈 선임기자가 출연했습니다.

최종훈 선임기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이번에 대출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중저가 주택에서 고가 주택으로 이동하려는 (일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주장인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수요에 맞게 대출을 지원하는 게 물론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헌동 본부장은 “자유한국당에서 최근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을 발표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를 막겠다고 주장하는 등) 분양가를 건설업자가 마음대로 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정당”이라며 “부동산정책을 잘못 쓰는 정당은 정권을 뺏기게 된다. (그래서 정권을) 뺏긴 정당이 (15억원 이상 아파트 구입에 대한 대출 규제를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집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송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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