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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또 세금폭탄론…“집도 없는데 폭탄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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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최종훈 〈한겨레〉 경제팀 선임기자 출연. 문재인 정부가 지난 16일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부에서 네번째 종합대책입니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 중심으로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나오자 나온 대책입니다.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를까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을 실력을 보여줄까요? 내 집 마련을 할 수는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 주장처럼, 이번 대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집값 마련의 사다리를 불살랐으며,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런 한숨을 내쉴 겁니다. “세금폭탄? 집도 없는데 무슨…”

오늘(19일)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미친 집값 잡나, 못 잡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가 진행하는 오늘 방송엔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 〈한겨레〉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취재해온 최종훈 선임기자가 출연했습니다. 출연자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을지을 두고 논쟁을 벌였고, 추가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송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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