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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뉴스]18.05.16 국방부, 6·13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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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13 지방선거 대비 전군 정치적 중립 강조- 오상현
김인하)
국방부가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행동수칙에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등 9가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정치운동을 지시 받은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 신고할 수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행동수칙의 적용 범위는 군인과 사관생도 군무원과 국방부 소속기관 공무원 등입니다.
국방부는 군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을 통해 정치에 관여한 행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견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치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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