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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심정책토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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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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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방부의 ‘핵심정책 토의’의 내용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 획득체계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번 정부가 국방비전으로 설정한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다.
이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핵심정책 토의’ 후 브리핑을 통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다. 서 차관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관련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공세적 전쟁수행 개념인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 개념’ 정립 ▲새로운 작전개념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 등 군 구조의 재설계를 제시했다.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한반도 전쟁수행 개념에 대해 “강력한 3축 체계로 적을 초토화하는 그런 전력을 우리가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피침 시에 공세적인 종심기동작전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전쟁개념 또는 전략 등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쟁수행 개념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 또한 수도권의 안보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강력한 3축 체계 구축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노력해 2020년대 초반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관련해선 “3축 체계뿐 아니라 한미 간 연합 억제력을 통해 대응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핵우산을 포함한 한미 간의 강력한 억제력을 우리가 구비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한편 우리의 주도적인 능력, 역량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국방개혁 2.0’ 추진의 한 축인 선진병영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서 차관은 “국내 갑질 및 인권침해,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 미흡, 공관병·행정병·PX병 등 전투요원의 행정화 문제 등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장병들의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과 복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이등병부터 대장까지 모두가 주인이 되는 올바른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다 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국방 획득체계 개선’은 현 국방 획득체계의 취약점과 비효율성 해결을 통한 전력증강과 방위산업 발전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획득체계 종합진단을 통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중복 업무를 간소화하고, 업무책임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신속한 획득이 가능하도록 절차 및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집중 ▲범정부적인 수출지원 및 시장확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고강도의 개혁 방안도 밝혔다.
서 차관은 “방산비리 근절과 획득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국방개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방위사업 TF를 만들어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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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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