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선고, 정치 법원의 역습?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어준 생각]

1.31 (목)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지난 1월 9일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심지어
우병우 전수석 본인이 가장 놀랐을 거라는
평가를 받던 우병우 석방에 대한
한겨레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지켜보시오 법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 그러나 내부는 그렇지 않아요
머지않아 검찰이 기소한 적폐 사건
문재인 정부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법원의 역습이랄까 잘 지켜보세요

작년 말 법관 출신 한 법조인의 말이라며
기사가 전한 대화의 일부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 도지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
1억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현직 지사 신분인 점을 감안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했었죠
같은 경남 도지사에 같은 실형 선고인데
한 사람은 법정 구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현직 도지사 최초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생긴 이래
이 단일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도 역시 최초입니다

이번 선고는 1월 25일 예정돼있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이 청구된 당일
그러니까 이틀 전 갑자기 선고 기일을 변경합니다
형량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정해진 양형 기준
최대 1년 6개월을 넘깁니다 최초와 이례의 연속이죠
그런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본인 역시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터죠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된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온다며 이야기했던
바로 그 법원발 역습의 서막인가요?
이런 관점은 판결을 법리가 아니라 정치로 해석하는 겁니다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말들 하죠
이 판결 관련 기사들도 한결같이 법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을 출발은 말할 것도 없이
사법부 내에서 정치가 판을 쳤다는 걸 이미 다 목격했는데
더구나 성 판사가 연루된 사건의 성격 역시
누군가의 영장을 의도적으로 기각시킨 건인데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왜 안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판결을 두고
오로지 법만 보라는 말이야 말로 가장 정치적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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