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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치 역동성 위해 장관들이 더 전면에” [더정치 인터뷰]#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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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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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동성 위해 장관이 전면에서 설명하고 문제 제기해야”
“소득주도성장 방향은 국민도 동의, 실현 방식에서 아쉬워”
“개헌,선거구제 개편 쉽지 않지만, 의원 월급 동결하고 의원수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
“차기 당대표는 위기관리능력 있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현안에서 해당 부처 장관이 전면에 나서 설명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보여야 한다.
이른바 스타 장관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해나가는 이른바
‘청와대 정부’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그런 지적은 대통령제의 숙명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치의 역동성이 있으려면 장관들이 전면에서 뛰는 게 있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당의 참여와 당-청 토론이 확대됐고,
정책 면에서는 정부가 앞서가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 때 당과 얘기가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등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 사회적 논란과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
“중장기 조사를 쭉 해보면,
국민이 더 이상 옛날 낙수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큰 틀에서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지지하는 답이 높다...
다만 최저임금 실현하는 방식,
다른 정책과의 보완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 가능성은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초) 문대통령이 추진안 개헌이 성공하지 못했고,
국민 입장에서도 개헌을 위해 힘을 모으는 주동성이 발휘되진 않았다.
더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총선까지 개헌 힘을 모으기엔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국민 동의가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향후 10년간 의원 월급을 줄여 국회 비용을 동결하고
의원수를 늘리자고 제안한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다.
김 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당대표 선거에 대해
“지난 2년은 ‘촛불’ 덕과 대통령 인기 덕을 봤지만
앞으로 2년은 오로지 실력을 갖고 가야 한다.
제대로 된 내공이 필요한 시기다.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대표, 향후 2년을 몰입해서
준비하는 대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이규호 위준영
종합편집: 문석진
취재: 이경미
연출: 이경주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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