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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방위비 올려주고, 미국과 핵공유?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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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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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비용을 올려주고, 대신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자’는 주장이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데 대해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동맹은 비핵 동맹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핵무기를 전진배치하거나 핵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당과 〈조선일보〉 주장은) 현실화하기도 어려우며, 그러한 주장은 한-미 관계를 그만큼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당 의원총회에서 ‘북한 눈치를 보는 외교안보정책 때문에 한-미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한 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 반발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도입 등 기존 안보정책을 답습하기 때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북한 눈치보기라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며 “나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무리하게 한국에 압박하는 데 대해선 한-미 동맹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은 군사적인 문제다. 안보 동맹은 있어도 경제·문화 동맹은 없다. 동맹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그 전제조건은 신뢰이며, 양국의 군사력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미는 동맹에 관한 규범이나 기본 문서가 없다. (반면) 미일 양국은 동맹의 가이드라인을 2~3년마다 만들고 국회 심의도 받는다”며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가 없다보니, (한-미) 동맹의 기준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동맹이 이데올로기적이고 신앙처럼 성역화하는 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동맹의 범위가 정해있지 않으면 (동맹 관계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진다”며 “한-미 동맹이 진화하려면 양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종이 한장에 의지하지 말고, 왜 동맹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수단을 명확히하고 2~3년마다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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