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 ???? 경기침체! 일본 증후군 | 일본 장기불황의 교훈, 저출산의 덫 | KBS 20110215 방송

■ 한국,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울산. 3~40대 인구 비중이 높은 가장 젊은 도시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1학년 학생 수가 6학년의 절반인 초등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5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생이 3분의 1이나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25%가 줄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한 학년에 해당되는 입학생이 줄어들게 된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세계를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 일본,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이 먼저 시작된 일본은 대도시에서 문을 닫는 초등학교가 줄을 잇고 있다. 폐교 도미노는 중학교까지 번져나가 도쿄 나카노 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초, 중학교 10%이상이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에선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이 도쿄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저출산
1980년대만 해도 21세기는 일본의 시대라는 게 정설이었다. 20년 전 일본의 유명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2010년이 되면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될 거란 장밋빛 전망을 커버스토리로 실었다. 그러나 지난달 중국이 제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일본은 3위로 밀려났다. 같은 시기 일본 NHK는 ‘일본 증후군’을 진단하는 시리즈를 보도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소비위축을 낳고, 이는 경제축소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불안해지면서, 젊은이들이 활력을 잃게 된다. 불안해진 젊은이들은 아이를 적게 낳게 된다. 말 그대로 악순환이다.

■ 저출산, 고령화 ‘소비할 사람이 없다’
일본에선 식료품을 훔치는 노인들이 10년 전보다 7배 늘었다. 노인전용 교도소까지 생겨날 정도다. 노후가 불안한 노인들은 소비를 극도로 줄인다. 퇴직 전의 5분의 1로 줄인다는 학자도 있다. 돈이 있는 노인들도 1주일에 만 원 정도만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너무 오래 살까 불안해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장수 리스크’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젊은이들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쓸 돈이 없는 젊은이들도 급증했다. 도쿄의 명품거리 긴자에선 세이부 백화점이 문을 닫았다. 대신, 유니클로 등 중저가 브랜드들이 긴자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들
일자리가 불안해진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한다. 일본의 경우 30~34세 남성들의 결혼률을 보면, 정규직은 59%, 파견직은 28%, 시간제 근로자는 22%에 불과하다. 결혼을 못하거나 늦게 하게 되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또다시 저출산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다. 한국의 경우도 IMF 외환위기 이후 젊은이들의 결혼 건수가 36% 가량 줄었다. 실제로 2000년대초, 세계 인구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의 출산율 폭락은 비정규직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결과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초등학교에선 아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 단시간 근로,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침체를 불러온다는 것을 절감한 일본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일과 삶의 조화 헌장’을 제정하고 ‘육아 개호휴가법’을 개정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3세 이하 아이를 둔 직장여성들의 ‘하루 6시간 단시간 근로’를 의무화했다. 시간외근무도 금지시켰다. 직장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일과 삶의 조화가 불가능해지며, 이는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경기회복도 가능하다는 데 노사정이 인식을 같이 한 결과다. 소비세 인상 등을 통한 복지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불안을 덜어주지 않고는 경기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적자가 GDP의 2배를 넘었기 때문이다.

■ 저출산 대책, ‘시간이 많지 않다’
일본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은 한국에서도 몇 년 안에 일본식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이 영상은 2011년 2월 15일 방영된 [시사기획 KBS10 - 일본 장기불황의 교훈, 저출산의 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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