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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확실한 정부정책이 갈등 해결” [더정치 인터뷰#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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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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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근접 출점 금지, 최저수익보장 등 본부
-가맹점주 상생협약 있을 것”
“비례대표 늘려야 대표성 높아져,
선출 방식 논의는 그 다음 문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국회의원)이
자신이 총괄하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통해
근접 출점과 수익보장 등 편의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편의점이 과다 출점돼 편의점주의 수익이 줄어드는데
일정하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게 과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도 논의했다.
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이고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이 운영을 총괄하는 민생경제연석회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내놓은 ‘1호 공약’입니다.
소상공인·편의점주 등 중소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주거세입자, 청년단체들과
당의 을지로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등이
함께 민생 의제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의장을 맡아 현안을 챙기는
당 중심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남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제시돼야 갈등을 풀어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경사노위 참여를 보류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이나
상임위 단위에서 소통하는 채널이 있다며
“저희가 인내를 갖고 소통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 의원은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당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를 독일처럼
‘1대1’로 급격하게 할 순 없지만
‘2대1’로 맞췄으면 좋겠다”며 “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는 그 다음 얘기”
라고 짚었습니다.
남 의원은 이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없어지고 (전체 의석의) 17%밖에
안 되는 비례의석을 가지고 연동형을 100%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하는데 순서가 틀렸다”며
“지역구와 비례에 대한 비율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연동형을 하자고 하면 제한적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 제작진
진행/구성: 성한용
타이틀: 문석진
기술: 박성영
촬영: 조성욱, 김성광
종합편집: 문석진
취재: 김태규
연출: 이경주

○ 팟캐스트[오디오 버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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