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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꼴뚜기[말풍선 브리핑 2015.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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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누리당이 영남 2석, 호남 3석을 줄이고 수도권에서 10석을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구 6석 증원, 비례대표 6석 감축안’을 협상안으로 마련한 것이죠. 새정치연합쪽 인사는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획정안보다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비례의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겠다는 기본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렵다”고 평했네요.
2.대법관을 지냈던 안대희씨가 부산에 출마할 모양입니다. 심판했던 자가 선수로 뛰면, 후배 심판들도 “심판을 ‘잘’~보면 선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후배 대법관들이 이런 생각 갖게 되면 사법부는 망하는거죠.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사법부 망신은 검사출신 대법관이 다 시키네요.
　
3.‘국정 교과서와 원숭이 재판’이라는 박용현 〈한겨레〉 논설위원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뭘 배워야 하고 뭘 배워서는 안 되는지 국가가 개입했다가 망신당한 역사가 유구하다. 1919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는 학교에서 외국어를 못 가르치게 하는 법을 만들었고, 1925년 미국 테네시 주는 진화론 교육을 금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권력자라 해도 무엇이 진리인지 정할 권한은 없다며 위헌 판결을 했다. 창조론을 숭상해 법으로 강제하려 했던 이들은 도리어 창조론의 과학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공론장을 마련해준 역할을 했다. 대통령의 국정화도 아버지의 역사가 ‘강제로 분칠해야만 아름다워지는 더러운 역사’임을 더 널리 알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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