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살 수가 없다!!! 대한민국 난개발 폐해 현장 밀착취재 [KBS 20190816 방송]

❑ 공장이 마을을 집어삼켰다 - 2019, 대한민국 난개발 폐해 현장
경기도 김포, 화성, 경남 김해... 대한민국이 난개발에 신음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농사짓던 논밭은 소규모 창고형 공장으로 변했고 원주민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다. 남아있는 주민들은 공장 사이사이 점처럼 박혀있는 집에서 살아간다. 집을 나서면 경운기나 다니던 3미터 폭 가량의 마을 안길을 질주하는 대형 트럭들 때문에 주민들은 보행조차 불안하다. 백 여개에 달하는 공장에서 쏟아내는 오폐수를 마을 단위 하수시설이 감당하다보니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농수로를 타고 흘러내린다.
공장은 입지 형태에 따라 ‘개별입지 공장’과 ‘계획입지 공장(산업단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난개발의 요인으로 지적되는 공장은 공장주가 설립 인허가를 받아 짓는 ‘개별입지 공장’이다.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마련이 돼 있고 각종 오염원 배출 규제가 쉬운 계획입지 공장은 분양가가 비싸고 각종 기준 시설을 설치해야 해 개별입지 공장들이 입주를 꺼리는 실정. 문제는 2017년 기준 전국 등록 약 18만7000개소 중 계획입지 공장은 35%, 개별입지 공장은 65%에 이른다는 것이다.

❑ 고삐 풀린 규제, 엉성한 국토관리 - 난개발,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논과 밭, 임야와 주택 옆에 이런 개별입지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걸까? 여기에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앞세운 사실상의 ‘無규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에야 국토계획법을 제정해 난개발의 온상이었던 준도시·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했다. 79개의 규제대상 업종도 정했다. 하지만 2008년, 규제대상 업종이 56개로 줄었고, 이듬해 55개 업종이 또 제외됐다. 현재 500㎡ 미만은 지자체 승인·허가를 받을 필요조차 없다. 마지막 보루였던,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 규정마저 삭제됐다. 규제가 사라진 곳에 난개발이 들어섰다.
개발의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난개발을 야기한 ‘선개발-무대책’의 실상을 짚어보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눈감은 토지계획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돌아본다.

❑ 일본, 독일, 스위스 - 그들은 어떻게 난개발을 막고 있나?
일본 역시 주공혼재로 인한 사회문제를 겪었다. 우리와는 반대로 쇠퇴한 공장지역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시작된 혼란. 공장과 주거의 조화로운 마을 만들기 대책인 ‘주공조화환경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도쿄 오오타구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고 아마가사키는 ‘21세기숲’ 사업을 통해 공장 녹화를 시작했다.
독일은 전 국토를 개발 불가능지역으로 보고 토지이용규칙을 정한다.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상공업도시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본사와 공장이 위치해 있는 슈투트가르트시. 개발 가능한 내부지역과 숲, 공원, 농지 외에는 개발 불가능한 외부지역으로 나누어 난개발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
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스위스가 선택한 것은 강력한 농지 보호 정책이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지 일부를 생태와 환경을 위해 남겨두는 등 환경보전의 최전선에 서 있다. 정부는 환경감시자이자 보존자 역할을 하는 농민들에게 직접지불제를 통해 보조하고 있다.

❑ 혼돈을 채울 것인가, 가치를 심을 것인가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은, 정부와 국회,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지자체도 대책 마련에 나서게 하고 있다. ‘잘살아 보자’ 개발했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결국엔 ‘못살겠다’ 삶을 위협하게 된 난개발. 그 현황과 폐해를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봄으로써 시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인 삶의 질과 대한민국 국토의 미래 가치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이 영상은 2019년 8월 16일에 방영된 [다큐세상 - 2019, 대한민국 난개발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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