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픽 쌤과 함께 - 제7광구 한·중·일 해양패권의 화약고 되나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최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가 예정되면서 대한민국 해양자원개발의 원조 '7광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7광구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7광구를 중심으로 체결돼있는 한·일 간 자원개발 협정이 종료될 경우, 동북아 해양 질서에 몰아치게 될 변화 때문이다.
1978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로,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내년 6월, 한·일 중 한쪽이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은 끝난다. ‘무협정’의 혼돈의 상태가 도래하면, 동중국해 해상유전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의 개입 또한 예상되는 바다. 자원뿐 아니라 안보, 해양전략 측면에서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7광구의 가치! 이를 둘러싼 한·일, 그리고 중국의 복잡하고 첨예한 셈법 속에서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나눠본다.
※ 이 영상은 2024년 8월 18일 방영된 [이슈픽 쌤과 함께 - 제7광구 한·중·일 해양패권의 화약고 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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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종료 시점은 2028년 6월로,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내년 6월, 한·일 중 한쪽이 종료를 통보하면 협정은 끝난다. ‘무협정’의 혼돈의 상태가 도래하면, 동중국해 해상유전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의 개입 또한 예상되는 바다. 자원뿐 아니라 안보, 해양전략 측면에서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7광구의 가치! 이를 둘러싼 한·일, 그리고 중국의 복잡하고 첨예한 셈법 속에서 우리는 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나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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