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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1부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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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 1부 - 법은 누구 편인가?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2014.05.26

"저능아 출산이 3대에 걸쳐 있었다면
불임시술의 사유로 충분하다"
-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홈즈

192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 젊은 여성이 강제불임시술을 받도록 판결한다.
그 후 미국 전역에서 6만 명 이상이 강제불임시술을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은 미국을 넘는다.
2차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이 재판을 자신들이 저지른 강제불임시술의 근거로 삼는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 법.
정의로워야 할 법은 왜 오히려 폭력이 되었을까?
캐리 벅 사건을 통해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되돌아본다.

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다.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 헌법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현실의 간격은 때로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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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문화, 과학, 자연, 건강, 육아 등에 관한 EBS 교육기획 다큐멘터리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실용적인 다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신선한 다큐, 이야기가 있는 재미있는 다큐를 표방하며 08년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사생활, 한반도의 공룡 등 매주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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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다큐멘터리 -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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