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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 상황에서 옳다. 다만...[라이브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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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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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11월 5일 한겨레 라이브 '한국 경제 정말 괜찮은가?: 경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의 클립 영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에 대한 정남구 한겨레 경제팀 선임기자의 진단입니다. 정 선임기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율을 넘어선 적이 없는 한국 경제 상황에서 소주성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철학이 담겨 있다”며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을 통해 민간 소비를 늘린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 선임기자는 “(재정이 적극적인 구실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이 정부가 미진한 측면이 있다”며 “ 세금을 너무 많이 걷워 민간의 투자 여력 소비 여력이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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