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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귀띔] 토지공개념이 불평등 해소?,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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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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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다수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지공개념 발의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토지국유화로 가는 과정이고 개인이 아닌 사회주의적 소유권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살짝 귀띔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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