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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사법부 명예회복 [김어준의 뉴스공장/김어준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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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Published
1.24(목) 김어준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모든 건 2017년 2월 이탄희 판사가
법원 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죠
이 판사가 그 이전의 인사들이 그러했듯이
법원 행정처라는 요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묵인했었더라면
지금까지도 사법 농단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판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구속을 두고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언론들이 제목을 다는데 아니죠
사법부 수장이 일제 전범 기업의 뒷바라지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껴야 했던 건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책임자를 구속한 건 사필귀정인 겁니다
사법부 불명예라고도 하는데
아닙니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 명예가
이 구속으로 그나마 회복되는 거죠
영장을 발부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 출신이라는 제목으로
검찰 대 사법부의 대결구도라는 인상을 주는데
그것도 아니죠 법조인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법체계 전반의 신뢰를 붕괴시킨 사건입니다
양승태 25년 후배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의 권성동 의원 영장과
사이버사령부 댓글 지시의 김관진 전 장관 영장
그리고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안태근 전 검사장 영장을 기각시켰던
허경호 판사의 박병대 영장 기각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겁니다
마지막으로 7개월이 걸렸던 기나긴 수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에게
심심한 박수를 보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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