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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파문이 UN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UN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미 UN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진정서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UN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미 UN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진정서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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