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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판결,"성기 없어도 남자" [21의 생각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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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013년 12월24일(화)
〈한겨레캐스트 #216- 21의 생각〉
〈한겨레21〉기자들의 시사 진단 프로그램


지난 일요일이 1년 중 낮이 가장 짧다는 12월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동짓날은 역사상 가장 길고 참단했던 낮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법원은 시설물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평화적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 전국 본부가 입주해 있는 신문사 건물에 군사 작전 벌이듯 경찰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연행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인지, 깊은 회의감에 시달렸던 하루였습니다.

어찌됐든 사법부는 강자의 횡포와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적 권리와 존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이 정치화되고, 이에 따라 법과 사법부의 권위가 나날이 추락하는 가운데에도,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분투한 법관들이 있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기억해야할 판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번주〈한겨레21〉표지 이야기는 '2013, 올해의 판결'입니다.


◆ 주요내용

1. 심사위원단들이 모여 좌담도 했던데, 올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전반적인 평이 어땠나.
2. 한겨레21이 올해의 판결을 선정한 게 올해로 6년째지? 선정과정은?
3. 이 기획의 꽃은 아무래도 '최고의 판결'이지? 어떤 판결이 뽑혔나?
4. 최고의 판결로 뽑은 근거가 있을텐데...
5. 반면에 '문제적 판결'로 뽑힌 것들도 있었지?
6. 최고의 판결로 뽑히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할 의미 있는 판결들은 어떤게 있었나


〈한겨레992호〉


◆ 팟캐스트
-아이튠즈/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ngyeolekaeseuteu-2013/id664437159?mt=2
-팟빵 채널/ http://www.podbbang.com/ch/6464


◆ 제작진
앵커: 이세영, 취재: 김성환, 연출: 조소영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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