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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시시각각]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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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난경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한자원 활동가 (서울환경운동연합)

-경유차 제한·차량 2부제, 사회·경제적 비용 평가 필요
-수도권 질소산화물 발생량 중 80% 이상 경유 차량서 배출
-노후 화력발전소 운영 중단, 당장 큰 감소효과 기대 어려워
-미세먼지 '나쁨' 예보 시 현행과 동일한 활동 지침 유지
-정상급 논의가 직접적 방안…과학적 근거 등 반드시 필요
-장기적 과학 분석·평가 통해 목표에 맞춰 단계적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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