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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시시각각] 신축 빌라촌…끊이지 않는 '일조권·주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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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출연 : 조명래 교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 이승태 변호사

-주택법 규제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빌라 우후죽순 생겨나
-임대주택 늘리기 위한 '매입임대' 제도, 빌라 건축 부추겨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 판결은
-떨어진 집값·위자료 지급 판결이 대부분
-일조 침해 심각…신축공사 중지 판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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