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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 시시각각]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후폭풍'
출연: 김승수 기획단장(자치분권위원회), 김정태 단장(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발표…구체적인 내용은?
- 국세-지방세 비율 8:2→7:3→6:4 개편…구체적 내용은?
- 與,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처리 약속…어떤 사무가 이양되나?
- "구체적 실행 계획 빠져" 비판 쇄도…이에 대한 입장은?
- 가장 시급히 진행되야할 자치분권 관련 실행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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