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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 시시각각] 지방자치법 개정 특집 - 3부 갈길 먼 지방분권
-"환영 VS 미흡"…지방자치법 개정안, 평가는?
-지방정부의 과세권 행사, 해외 사례는?
-'법령'에 발목 잡힌 자치입법권…무엇이 문제인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한계…헌법 개정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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