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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의원직 포기 못해” 소송, 승소 가능성은?_채널A_골든타임 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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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통진당 “의원직 포기 못해” 소송, 승소 가능성은? 20141222 100회 채널A
Q. 통진당 "의원직 상실 무효" 주장…근거는?
A. 해산 정당 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어
A. 대한민국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제기
A. 통진당 의원직 상실 맞불 소송…2차전 돌입
a. 당사자들 소송 제기…학설 엇갈려 논란 지속될 듯
Q. 통진당 계좌 ‘0’ 보조금 빼돌렸나?
A. 통진당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어
A. 선관위 “빼돌렸는지 여부 실사”
A. 통진당 “남은 국고보조금 반납해야”
A. 통진당 “연말에 지출 많기 때문” 해명
Q. 증거에 의한 결정이 아닌 여론에 의한 결정?
A. 국민 61% “통진당 해산은 올바른 결정”
A. 통진당 해산, 모든 연령대서 찬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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