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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에게 “위성정당? 국민을 우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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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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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한겨레〉  정치팀 선임기자는 6일 ‘한겨레 라이브’ 진행을 맡아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정치적 꼼수에 대해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이날 방송 마지막 논평에서 “정당법은 정당의 정의를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황교안 대표에게) 묻겠다. 미래한국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가?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인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이어 “수십년간 집권 경험이 있는 이른바 보수 정당이, 불완전한 선거법의 틈새를 비집고, 한 석이라도 더 얻어보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에 투표하라는 얘긴데,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른바 보수라면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할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염치와 상식과 금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의 이런 몰상식한 요청을 (유권자들이) 과연 받아들일까? 우리 유권자 수준이 그 정도로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유권자의 정치의식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미래한국당’을 지난 5일 창당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고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에 귀를 막은 채 소속 의원 일부를 이적시켜 창당을 강행했습니다. 당 대표엔 친박계 4선인 한선교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초선인 조훈현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아래는 성 선임기자의 방송 마지막 논평 전문입니다.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송호진 기자 [email protected]




어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대회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 모아 총선에서 승리해서 선거법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미래한국당 선거 업무를 지원할 인턴 직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떠 있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법은 정당의 정의를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미래한국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인가요?
미래한국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인가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가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선거법을 정상으로 돌려 놓겠다고요?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이번 선거 제도가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자유한국당이 다시 바꾼다고요?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해도 해도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수십년간 집권 경험이 있는 이른바 보수 정당이, 불완전한 선거법의 틈새를 비집고, 한 석이라도 더 얻어보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투표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에 투표하라는 얘긴데,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황교안 대표의 이런 몰상식한 요청을 과연 받아들일까요? 저는 우리 유권자 수준이
그 정도로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보수라면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할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염치와 상식과 금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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