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대 1, 청약광풍 시대! 지금 집 살까 말까? | KBS 스페셜 - 집값전쟁 | KBS 20050807 방송

지금 전 세계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품을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값 폭등은 거품인가. 거품이 붕괴됐을 때의 파장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하는가.
KBS스페셜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값 전쟁의 현장을 취재해 그 원인과 구조를 밝히고, 거품의 실체를 분석한다. 아울러 집값 거품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파장을 미리 진단하고 급격한 거품의 붕괴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해본다.

1. 전 세계 집값 폭등의 현장을 가다.
뉴욕, LA, 상해, 베이징, 파리, 런던 등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세계 주요도시를 찾아, 집값 상승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매물로 나온 각국 주택을 찾아가 가격변동추이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집값 폭등 현상이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돈 없이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상과열을 부추기는 투기세력
취재진은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면서 집값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투기세력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LA에서 열린 한 부동산 투자자 클럽 총회. 이 총회에는 수 백명의 회원이 몰려들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들은 5년간 원금없이 이자만 내는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뒤, 5년이 되기 전에 집을 팔아 단기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변칙적인 모기지로 집값의 거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취재했다.

3. ‘지금 절대 집을 사서는 안 된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2006년 세계 집값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UCLA 앤더슨 연구소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의 ‘8월 투자 분석자료’에서는 지금 미국의 집값이 거품 상태기 때문에 절대 집을 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블을 판단하는 12개 항목중 11개의 항목에서 버블로 나타나는 미국 집값.
항목 분석을 통해 집값 거품의 실체를 밝힌다.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UCLA의 앤더슨연구소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는 2006년 세계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부동산의 과도한 대출비율, 집값과 임대료의 격차가 비정상적이고, 지난 50년간 미국 집값 변동추이를 볼 때 거품붕괴의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영국, 호주, 스페인 등 세계 25%의 국가에 집값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품이 낀 나라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40% 국가를 거품 붕괴의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 국가’로 분류해 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집값 거품을 두고 ‘메가 버블’, ‘1조원의 도박’으로 비유하며 붕괴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지금 세계가 경험하는 집값 거품은 우리가 경험한 IT버블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거품의 크기도 2배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2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들 통해 세계 집값 전망에 대해 들어본다.


2부 주요 내용

취재진은 각 대학의 경제, 경영학과 교수와 각 연구소의 연구원등 전문가로 구성된
총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라는 답변이 86.6%로 압도적이었다. 거품의 붕괴 시점에 대해서는 1년 후라고 전망하는 시각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1년 이내로 보는 시각도 17.5%로, 답변자의 55%가 1년을 전후로 거품이 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품 붕괴로 인한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와 낮다가 각각 49.6%와 50.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설문조사와 함께 16년간의 아파트 가격 정보 데이터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기관과 현대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아파트 거품 200조의 근거를 제시한다.
아파트와 땅, 부동산 거품의 존재는 현실이다.
2005년, 전문가들은 거품의 존재를 넘어서 거품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IMF이후 2005년 6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무려 180%, 서울은 223% 상승했다.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폭등세는 이제 판교에서 창원, 부산까지 전국을 휩쓸고 있다. 아파트 가격 뿐 아니다. 정부가 개발 계획을 남발하면서 지방의 땅값까지 오르고 있는 것. 취재진은 서울 강남에서부터 지방의 분양현장, 각 지역의 땅값 상승 현황을 밀착 취재했다. 나아가 서울과 지방, 땅과 아파트 간의 악순환의 고리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한다.

취재진이 만난 안씨는 직장생활 10년차, 평범한 직장인이다. 강북의 30평형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그에게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 일은 너무도 먼 이야기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거품은 서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만이 살길이라는 인식마저 팽배하게 만들고 있다. 본 방송에서는 강북의 한 샐러리맨의 이야기를 통해, 양극화와 투기 열풍을 조장하는 거품의 폐해를 밀도 있게 전달한다.

참여정부는 30개월 동안 30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함께 강남과 서울에 몰리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균형개발계획을 줄줄히 발표했다. 결과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개입되면서 전국에 투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정책과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정부, 특정 지역의 집값을 이끄는 투기세력, 금융권의 과다한 가계대출, 분양가 폭등의 주범인 건설 회사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취재진이 만난 스즈키씨는 일본에 부동산거품이 한창이던 1980년대 말에 받았던 대출을 아직도 갚아나가고 있었다. 1980년 말 집값거품 붕괴 후 10년의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1985년부터 90년까지 5년간 도쿄를 중심으로 땅값이 폭등했다. 은행은 부동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연간 수입의 100배가 넘는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KBS스페셜에서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의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의 징후들을 진단한다. 나아가 공영주택 보급률 확대,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거래투명성 확보,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 등, 급격한 거품의 붕괴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제시한다.

※ 이 영상은 2005년 07월 31일, 2005년 8월 7일 방영된 [KBS 스페셜 - 집값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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