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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인당 진료비 497만원! 돈 걱정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 KBS 다큐1 | KBS 2015052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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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위기를 넘어 보장성을 넓혀라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박순이(67세) 씨. 모녀의 한 달 수입은 100만원 남짓. 생활비와 약값, 병원비를 감당하기 버겁다. 쇠약해진 어머니는 언제 어떻게 병원에 갈지 모르는 상황. 게다가 박순이 씨도 암 투병 경험이 있는 노인이다.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강보험 선진국으로 꼽히는 독일과 프랑스. 이들도 의료 재정 압박에 골머리를 앓긴 마찬가지. 하지만 다양한 자구책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보장성은 공고히 지켜내고 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100세 사회의 경고'가 직접 취재했다.

- 영국의 국가건강보험과 칠레의 민영의료보험
7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국가건강보험 NHS(National Health Service).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NHS 덕분에 영국인들은 아파도 치료비 앞에 좌절할 일이 없다. 하지만 재정 지출 비중이 높아 오랜 세월 민영화의 표적이 되기 일쑤. 늘어나는 부담과 국가의 책임 사이에서 NHS를 지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편 1981년 민영의료보험을 전면 도입한 칠레. 고소득층은 민영보험, 저소득층은 공공보험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칠레 노인 95%는 공공보험 가입자. 하지만 칠레의 공공의료서비스는 점점 낙후돼 “기다리다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 퇴직 후 수입은 없으면서 병원 출입이 잦은 칠레 노인들은 과연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 노년의 건강과 재정 절감, 일본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초고속 고령화의 나라 일본. 이미 90년대 중반, 노인진료비가 전체 30%로 폭증해 재정 위기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의 일종인 개호보험을 도입, 재정 절감에 나섰다. 건강 상태에 따른 세분화된 등급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보험. 지자체, 의료전문가, 자원 봉사자가 함께하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로 노년의 건강을 세심히 살핀다. 또 일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요양시설보다 재택 치료를 유도,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노년의 삶의 질은 높이고 있다. 건강한 노년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고려한 일본의 개호보험을 집중 조명했다.

※ 이 영상은 2015년 05월 28일 방영된 [KBS 다큐 1 - '100세 사회의 경고' 3편, 누가 노인을 돌볼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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