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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View "사건 조작하시려니 힘드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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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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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만 진행되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재판과정이 일부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4일 열린 '간첩증거 조작서건'의 재판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이 공개한 20분가량 되는 파일에는 검찰의 질문에 울면서 기계적으로 '네' 대답만 하는 동생 유가려 씨의 음성이 담겨있다. 또한 오빠 유우성 씨의 구속 사실을 모르고 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직원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을 수 있는 정황이 담긴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녹음 파일은 지난해 3월 4일 검찰 요청으로 안산지원에서 열린 증거보전 재판 때 생성된 것이다. 검찰은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가려 씨가 자신과 오빠의 간첩 사실을 시인한 진술이 번복될 수 있음을 고려해 녹음한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이 '유우성 간첩 사건증거 조작사건'의 재판 과정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에서 비공개 재판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기대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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