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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력 범죄 중 음주 범죄율은 39.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처벌을 감형하는 '주취감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취감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에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처벌을 감형하는 '주취감경'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주취감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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