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 성북4구역 '17억' 매몰비용 3년 갈등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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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May 23, 2018

도시재생을 위해 재개발 지정이 취소된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매몰비용으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초 설계 등에 사용돼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책임소재 때문인데요. 억 단위 금액이다 보니 법적분쟁에 주민 간 마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중재에 나섰는데요. 재개발 해제구역 ‘매몰비용’ 갈등의 첫 해결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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