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떼연대’ 야당과 ‘인사무능’ 청와대 [더정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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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중기부 장관 임명, 청와대의 해법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추미애 대표가 직접 나서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 골목대장 같은 막가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수야당과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실패 탓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정부와 여당이 내세웠던 협치는 깨졌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소수 여당으로 정국 운영이 순탄치 않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한껏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흠결이 없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정치적 이유로 낙마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색깔론과 생떼로 사법부 구성을 방해한 보수야당의 편에 섰다는 비판과 함께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과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이수 부결’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뚜렷한 도덕적 흠결은 없지만 ‘색깔론’을 내세운 보수야당이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간다면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국회에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상태입니다. 여당까지 사실상 부적격에 동의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당청간 갈등도 노출된 상황입니다.
박성진 후보자 지명과 ‘김이수 부결’은 청와대 인사‧정무 라인의 무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연계하려는 야당 쪽에 맞서 청와대가 먼저 ‘부적격’ 박성진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 제작진
진행: 김태규, 출연: 성한용 황준범
타이틀·CG: 문석진 이정온
기술: 박성영, 오디오: 조소영
연출: 정주용 위준영 박종찬
책임 프로듀서: 도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