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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수연 선임연구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노영희 변호사
- 국가 법령에 가로막힌 '지방 입법권'…문제점은 무엇인가?
- '자치입법권'이 왜 강화가 되어야 하나?
- "靑 개헌안, 현행법보다 자치입법권 더 후퇴시켜"…이유는?
- 일부 '자치입법권 강화' 경계 목소리도…이유는?
- 지방분권시대, 자치입법권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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