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빚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아십니까?│빚도 모르고 빚 지는 당신이 봐야할 영상│합리적으로 빚 지는 법│저명한 경제학자 3인의 방담│다큐프라임 경제대기획 빚│#골라듄다큐

※ 이 영상은 2018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방송된 ＜다큐프라임 - 경제대기획 빚 1부~3부＞의 일부입니다.
00:00:00 1부 부채사회 - 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00:05:00 빚이 있는 사람들
00:09:50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
00:11:30 정부 학자금 대출
00:14:00 연령별 평균 빚, 부채 라이프
00:18:10 빚과 소득의 사이클
00:22:08 과거 우리나라 개성 금융 제도
00:25:36 빚을 지고 사업에 뛰어든 사장님
00:28:30 한국은행 금리발표
00:29:12 중앙은행의 역할
00:30:27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변화 추이
00:33:17 저축과 투자상품을 활용한 예
00:37:45 2부 빚의 역습 - 당신의 빚은 안녕하십니까?
00:39:53 버블패밀리
00:42:26 빚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
00:49:18 당장 100만원과 3년후 200만원 당신의 선택은?
00:54:20 집을 사야만 하는 우리들
00:56:04 세대별 주택투자용 부채 비율
00:56:54 1977 강남 개발 열풍
00:58:58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게 믿었건만..
01:01:39 하우스푸어의 절망
01:02:16 IMF 외환위기
01:04:29 일본과 미국의 버블경제
01:07:00 버블경제가 끝난 이후..
01:08:21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01:09:31 과거 미국 전역 중 압류 주택 1위 스톡튼
01:13:25 서브프라임 피해 가족
01:16:35 경기 침체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스톡튼
01:17:40 실업자가 늘면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 위기
01:19:32 부채 디플레이션
01:22:05 아동 대상 학원이 맞은 폭탄
01:24:29 3부 미래의 빚 - 우리는 어떤 빚을 원하는가?
01:26:59 불법추심의 공포
01:32:50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
01:39:23 결핍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01:41:32 합리적인 빚이란 없는 걸까?
01:44:17 금융권 등급별 이자율
01:47:46 최근 도입된 신용 평가 대출 기관
01:54:50 우리나라의 핀테크 대출 사례
01:59:00 미국 학자금 대출 사례
02:02:19 미국 학생들을 위한 리사 프로그램
02:06:50 미국 집값 폭락이 가져온 개인파산
02:07:13 책임 분담 모기지
02:08:55 부실채권 소각식



2018년 가계 부채 1500조가 되었다. 한 가구당 7,022만원인 셈이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울리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각종 정보성 알림들, 우리는 어쩌면 24시간 빚의 유혹 속에 놓여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학자금 대출, 결혼을 하며 집 장만을 위한 융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 사업을 하기 위한 대출 등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빚은 우리 삶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정의하자면 빚은 소득,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과 돈이 필요한 시점 간의 갭을 미래 소득이나 수입을 담보로 미리 당겨서 쓰는 유용한 수단이다. 하지만, 그 '긍정'적 수단의 증가폭이 심상찮다. ebs다큐 프라임은 지난 12월 3일 부터 [부채 사회], [빚의 역습], [미래의 빚] 3부작으로 [경제 대기획 빚]에 대해 다루며 급증하는 우리 사회 빚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고민한다. 

(1) 부채사회 - 당신의 빚은 얼마입니까?

한 가구당 7000만원이 넘는 가계 부채라지만 빚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태도는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만화 작가인 허안나씨는 대학 1학년 2학기부터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졸업과 동시에 갚지 않으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겠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만화가'가 되고 싶은  꿈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갚기 위해 직장을 10여년간 다녀야 했다. 

최춘근-박금순씨 부부는 빚 권하는 사회의 천연기념물 같은 부부이다. '저축 장려 시대'를 살아온 부부는 융자 없이 당시로는 1억 2천만원 짜리 집을 사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그런데 이제 빚없이 살아온 삶에 대해 부부와 자녀의 생각은 '다시 태어나도 빚을 지지 않겠다'부터, '그 돈이었으면 사업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큰 이익을 보았을 텐데', 그리고 '내 돈 대신 할부로 차를 사는게 편하다'까지, '동상이몽'이다.   

그런가 하면 택시 운전 25년차의 김강수 씨에게 '빚'이란 어쩌면 불가능했을 지도 모를 그의 재산 목록 1호 택시와 집을 가지게 해준 고마운 수단이다. 2700만원을 대출 받아 개인 택시를 사고, 그 빚을 3년만에 갚았고, 15년거치 주택 대출은 아직도 한 달에 70만원씩 갚고 있지만, 그 빚이 없었다면 택시를 사고, 집을 가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 장담한다. 

한 술 더 뜨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업자 박정수 씨는 빚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수원에만 150채, 전국적으로는 300여 채, 거기에 아내 소유의 300채를 더하면 600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그는 자기 돈 18억에 1300억의 빚을 사업의 동력으로 활용한 케이스다. 이렇게 박정수 씨처럼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집을 가지기 위해 월세을 적극활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편의점을 하는 이우성 씨처럼 이율을 활용하기 위해 부채 상환을 미뤄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어깨를 짖누르는 무거운 짐,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 혹은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지렛대, 심지어 사업 수완이 되는 빚, 저마다 각자 다른 이유로 빚을 지는 것이 이상해 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2) 빚의 역습 - 당신의 빚은 안녕하십니까?그런데 빚은 참 묘하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 경매에 돈을거는데 묘하게도 현금과 카드의 금액이 차이가 5~10% 정도 차이가 났다. 3개월 할부를 염두에 두었다고도 하지만, 사람들은 '외상'일 경우 더 쉽게 돈을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현금으론 까다롭던 사람들이 분명 자신의 돈이 지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등 빚의 경우 한결 조건에 있어 너그러워진다. 그리고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요즘 트렌드가 되는 정말 무이자가 아니라, 할부를 할 것을 감안하여 이미 애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는 '무이자 할부', 하지만 사람들은 그 문구에 쉽게 지갑을 연다. 

이렇게 빚에 너그러운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의 경우 빚을 지고도 무감각하다. 지금 당신의 빚이 얼마입니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은행권 등에서 빌린 돈의 금액을 댄다. 하지만 할부로 산 핸드폰, 집안을 온통 채운 가전제품, 마이너스 통장, 심지어 아직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은 이번 달 카드 요금에는 무감하다. 자동차는 어떻고. 이렇게 사람들은 빚을 지고서도 빚에 무감해져 간다. 

(3) 미래의 빚 - 우리는 어떤 빚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빚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지난 10월 27일 서울 청계천에서는 쥬빌리 은행의 10년 이상된 연체 채권 소각 행사가 이루어 졌다. 3개월이 지난 부실 채권은 그 원금의 10%가 안되는 가격으로 추심업체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의 지옥같은 고통은 시작된다. 바로 이런 채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된 죽은 빚을 탕감해주는 행사. 하지만 빚의 탕감에는 도덕적 논의가 따른다. 

유엔에서는 개도국 등에서 빚을 갚지 못해 노예와 같은 삶을 누리는 일회용 사람들이 있다고 선포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파산'이다. 1962년 법적으로 파산이 명문화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 파산자가 등장한 건 IMF 때인 1997년에 이르러서 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파산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법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 하지만 빚을 졌어도 아이를 교육시키고 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 '파산'의 취지이다.

빚을 진 상태와 빚으로 부터 자유로운 심리 상태 사이에 인지적 능력조차 차이가 나는 부담, 다큐는 여기서 역설적으로 빚은 그렇다면 채무자만의 책임인가를 반문한다. 즉, 현재의 신용 평가 제도는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3년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 다행히 사업은 궤도에 올랐지만, 카드 연체가 없는데도 2년 8개월동안 겨우 신용 등급이 한 등급만이 올랐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존의 신용 평가 방식, 지금까지 잘 갚았으니 다음에도 잘 갚을 것이라는 전통적 방식은 주부나 사회 초년생, 신생업체 등 정작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각 지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손길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미국에서 13년전 은퇴한 간판 디자이너 채스 페리씨, 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하고자 했지만 그 역시 신생업체라는 조건이 은행 대출의 발목을 잡았다. 채스 페리 씨에게 희망을 제시한 건 대안 금융이었다. 기존의 은행권이 카드 사용 빈도 수 등 구식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신용 평가를 한 것과 달리, SNS를 통한 홍보 등 사업 활동 내용을 '핀테크(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에 근건하여 새롭게 평가받아 사업 자금을 대출 받은 것이다. 

이런 방식을 우리의 채무 관계에 적응해 보면 어떨까? 금리나 높건 낮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지금의 방식에 채권자가 그 부담을 나누어 져 금리에 따라 채무 비율이 달라진다면? 모두가 100%는 아니지만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에 다가가는 건 아닐까? 가계 부채의 부담이 사회적,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시대, 과연 그 부담은 온전한 것인가? 신용의 사각 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2금융, 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는 제도로 부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용 평가 제도는 무엇일까? 다큐는 모두가 만족하는 빚의 가능성을 열어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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