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 For Us

[법 발의바리 시즌1 #마지막 회] 보고싶다 이재용 '판결문' (feat. 금태섭)

E-Commerce Solutions SEO Solutions Marketing Solutions
55 Views

  • Thanks! Share it with your friends!

    You disliked this video. Thanks for the feedback!

admin
Published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Law for You! [박주민&송채경화의 법 발의바리]#2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문을 공개한 언론사가 1년간 법원 출입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현재 공개된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의 3.2% 그나마도 비실명화가 되어 있어서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법원의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배치되는 판결문 비공개는 왜 일까요?
‘판결문 공개법’을 발의한 금태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법발의바리] 시즌#1을 마칩니다.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바른 법이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 이경주
타이틀 : 문석진
C.G: 노효주
카메라 : 박성영 이규호,김도성
음악 : 김남윤
기술 : 박성영
메이크업 : 김도경
나레이션 : 이재호
제작지원: 김인아 김도윤
구성: 서정원
연출: 조성욱 이경주
제작: 한겨레TV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Sign in or sign up to post comments.
Be the first to comment

U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