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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감자#1] 김영란법, 시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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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법조예능, 〈불타는 감자〉입니다. ‘법조예능’이란 어깨 제목은 법조의 딱딱함에 예능이란 당의정을 입혀보려 만든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말이니 ‘신개념’이라고 해봤습니다. ‘불타는 감자’는 뜨거운 감자 수준을 넘은 불타는 현안을 다루겠다는 뜻입니다. ‘법조계’ 안팎 얘기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교육-노동-복지-환경 등 사회분야 일반이 주제를 ‘법’이란 프리즘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불타는(!) 애정'을 기대합니다.
첫회에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김영란법을 털었습니다. 무려 2년8개월만에 '시작의 끝'을 본 김영란법. 법안 통과 직후부터 '위헌 논란'이 불거졌으니, 앞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가왕' 고 신해철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도 살펴봤습니다. 금태섭 변호사가 드리는 '의료사고 대처법'은 불감자 첫회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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