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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이 좌파독재 위한 쿠테타?…4+1 협의체 선거법 협상 쟁점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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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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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을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선거법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려는 정치개혁을 “좌파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의회 쿠테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는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4+1 협의체가 결국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지금까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맞붙었을까요?



12월12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뽑아낸 이번 영상에선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과 정치연구소 ‘씽크와이’의 김성회 소장이 4+1 협의체에서 논의해온 선거법 핵심 쟁점을 민주당과 정의당 안의 차이 중심으로 짚었습니다. 두 출연자는 연동률의 적용 범위,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는 정당득표율의 최소 기준을 기존 3%에서 더 높여야 할지에 대한 문제, 석패율제 도입 여부 등 ‘3대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오현주 대변인은 “(4+1 협의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후퇴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동률 50% 적용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의 취지가 4+1 합의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회 소장은 원안에서 일부 수정되더라도 ‘연동형 정신’이 이번 선거법에 반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트랙에 (일단) 올라타게 되면, 국민들도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연동형이 옳았네’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현주 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최소 기준인 ‘정당득표율 3% 장벽’을 더 높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반대를 분명히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한국 사회 정치제도에서 3% 문턱도 넘기 힘들다. 3%의 지지를 얻었다면, 내 마음에 드는 정당이든 아니든 국민의 표심이 일정정도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정당득표율 기준을) 5%로 올리자는 것은 기득권 정당의 주장”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김성회 소장은 “정치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준을 통과하는 정치집단에 힘을 주는 것이 맞다”며 정당득표율 기준의 상향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작진
기획: 송호진
진행: 성한용, 출연: 김성회 오현주 정유경
기술감독: 박성영, 오디오 감독: 사공난
카메라: 장승호 윤재욱
CG: 박미래 김수경
현장 영상 취재: 권영진
작가: 김지혜 김주리
스튜디오 진행: 김현정
연출: 이규호 박종찬 도규만

#한겨레라이브_클립 #4+1 #선거법은_서로_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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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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