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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토]자사고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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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자사고는 그런 헌법 이념에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다양성, 수월성 측면에서 현 평준화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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