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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왓] 3기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들 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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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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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3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정보유출 논란까지 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우선 먼저 네 곳이 선정됐습니다.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입니다. 기존 1기 2기 신도시와 달리 '교통망 확충'과 '자족 기능'을 확보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1기 2기 신도시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잘 있는 걸까요. 기존에 신도시들을 통해 3기 신도시는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할 지 알아볼 수 있겠죠? 1기 2기 그리고 계획 발표가 나온 3기 신도시까지 한 눈에 정리해볼게요.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도시를 말합니다. 89년 노태우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고, 3년 만에 입주가 완료됐죠. 1기 신도시로 인해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아파트 시대'로 돌입했고, 반대로 단독주택은 인기를 잃었고요. 그러나 1기 신도시는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타운화됐다는 부작용이 생겼죠. 2기 신도시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경기 김포, 인천 검단, 화성 동탄, 성남 판교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충청권의 충남 천안, 대전 서구 등 12개 지역이 지정됐죠. 1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에서 20km 떨어져있었다면 2기 신도시는 그보다 더 먼 30km 이상 떨어진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1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녹지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러다보니 2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었습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수도권과의 교통망을 연계해 수도권 변두리에서도 출퇴근을 쉽게 하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2기 신도시는 사람은 많고 교통은 부족하고, 결국 '출퇴근 대란'을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사람들은 아직 우리 교통망 확충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합니다. 아직도 미분양이 나는 곳이 있는데 먼저 만든 곳부터 안정화 시키라는 당연한 말이죠. 이러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판교는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판교 테크노 밸리로 인해 고용까지 창출하면서 '자족 기능'을 만족시켰기 때문이죠. 판교의 경우는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활성화를 위한 밀착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땐, 지자체의 책임과 역량도 신도시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기 신도시입니다. 1기 2기 신도시의 단점을 학습했기 때문일까요. 교통과 자족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와 광역버스 같은 광역교통망을 입주에 맞춰 운영 가능하게 한다고 했고요. 기존 신도시들보다 3기 신도시에는 벤처기업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인 1. 자족 기능 2. 교통을 모두 갖춘 3기 신도시 계획 성공할 것 같냐구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머리를 갸우뚱합니다. 과연 정부의 계획대로 실현되겠냐는 실효성 논란 때문이죠. 3기 신도시를 서울 출퇴근 30분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누가 담보할 수 있겠냐는 것인데요. 그동안 GTX나 위례트램 등 상당수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검사에서 막혔는데 사업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만한 묘수도 없이 입에 번지르르한 얘기만 같다 붙인 것이란 비판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한 시점에 준공된 게 거의 없다보니, 국민들의 우려도 틀린 건 아니다"라고요. 3기 신도시는 1기 2기 신도시보다는 나은 계획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과연 정부가 목표한 시점에 그 계획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우려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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