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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변주은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 임상혁 소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감염병 관리대상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해야 하나' 설문 결과
- 병원체 감염병 관리대상, 법적 대상 범위…직원으로 한정 돼
- 메르스 사태 이후 문제해결 위해 공론화되기 시작
- 환자가 쓰던 바늘에 다친 청소노동자…6년간 치료 받아
- 연간 주사침상해 발생률, 청소노동자가 간호사보다 높아
- 결핵과 같은 공기 중 감염에도 쉽게 감염되기도
- '산재보험법' 제6조,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적용 받아
- '산재보험법' 따라 병원 내 청소노동자 모두 산재 신청 가능
- '주사침상해' 사건 후 시민단체 등 나서…요양승인 받아
-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감염관리업무' 16시간 교육이수 의무
- 청소노동자들, 산재처리 어려워 병원과 힘겨운 싸움하는 현실
-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감염병 관리대상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해야 하나' 설문 결과
- 병원체 감염병 관리대상, 법적 대상 범위…직원으로 한정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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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감염관리업무' 16시간 교육이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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