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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현주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 허민숙 연구교수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가해자일 때 처벌 잘 이뤄지지 않아
- 데이트 폭력은 상대에 대한 소유욕·질투·통제에서 발생
- 언어·정서 폭력 등 통제 하려는 모든 행위 폭력으로 인식해야
- 욕설·모욕적 발언 등 언어 폭력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
- 공연성 조건 부합 위해 통화 녹음·메시지 증거 남겨둬야
-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억지로 성행위를 했을 때 성범죄 발생
-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행으로 둔갑…무고기소로 이어지기도
-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가해자일 때 처벌 잘 이뤄지지 않아
- 데이트 폭력은 상대에 대한 소유욕·질투·통제에서 발생
- 언어·정서 폭력 등 통제 하려는 모든 행위 폭력으로 인식해야
- 욕설·모욕적 발언 등 언어 폭력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
- 공연성 조건 부합 위해 통화 녹음·메시지 증거 남겨둬야
-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억지로 성행위를 했을 때 성범죄 발생
-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행으로 둔갑…무고기소로 이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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