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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친박 최고위원 몇명이 연금개혁 기회 날렸다"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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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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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내 '경제통'인 이혜훈 전 의원은 7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책임은 '친박계 최고위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계를 정부나 야당 모두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 전 의원은 '현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부의 남은 기간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어제 놓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기회를 날린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개혁안)을 무슨 퍼주기나 포퓰리즘으로 말씀한 분이 있는데, 총 333조원 혈세를 절감하는 개혁안을 어떻게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개혁을 막았는지 기가 막힌다"며 "개혁한 처리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이 여야 합의 개혁안을 강력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공개회의에서 "합의안이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 안인지, 양당 대표들의 미래만을 위한 안인지 모르겠다. 합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대놓고 비난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 정부와 야당이 내놓은 추계가 모두 과장됐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연금 추계는 굉장히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야당은 1(1%포인트)만 더 내면된다는데 이건 무리다. 그런데 정부도 9(9%포인트)를 더 내라고 한다. 둘 다 너무 과장돼 있다. 진실은 이 중간인 4~5%포인트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추계에 대해 "두배나 더 내야한다고 부풀리려다보니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100년으로 잡았다. 통상 주로 30년 후를 시점으로 추계를 잡는데, 100년 후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갈시점을 잡아서는 추계 예측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깊이 실망했다. 이렇게 무리한 전망치를 낸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망치도 그렇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뤄야 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의 협상과정을 몰랐다거나 당이 월권했다는 취지로 비판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통령의 제일 관심사였는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당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며 "어떻게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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