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결탁한 사법부는 독재자와 손잡고 제2, 제3의 오재선씨를 만들었다. 피해자가 늘어갈수록 양승태는 승승장구 했고, 결국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많은 판결들이 권력 친화적이라는 평을 들었고 줄줄이 구설에 올랐다.
그러던 2018년 5월 25일,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적 판결'로 거론된 사건들이 '재판거래'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당사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 협조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사법부 내부는 대법관 13명이 반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사법 적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산되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드시 반복 될 것이다.
※ 적폐 판사 양승태 1부: 기억…간첩 낙인 찍은 그 판사
촬 영| 박성영 이규호
취재·연출| 위준영 김도성 피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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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2018년 5월 25일,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적 판결'로 거론된 사건들이 '재판거래'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당사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 협조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사법부 내부는 대법관 13명이 반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사법 적폐의 한 가운데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청산되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드시 반복 될 것이다.
※ 적폐 판사 양승태 1부: 기억…간첩 낙인 찍은 그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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