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발견된 대한제국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 과연 우리가 발견한 문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도 인정받을 만한 증거능력이 있을 것인가? (KBS 20120819 방송)

KBS 스페셜 - 독점발굴 독도의 증언
※ 본 영상은 2012 작품으로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11일,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도 잠시, 온 국민의 환호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자랑스런 태극전사 박종우의 독도 세리모니와 이에 따른 동메달 보류.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올림픽 경기장에서까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쳐야만 했는가.
그것은 멈출 줄 모르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때문이다.
일본은 심지어 도쿄의 헌정기념관에서 현직 관료와 여야 의원들을 대거 동원한 ‘독도는 일본땅’ 집회까지 열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정권차원의 관여가 노골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60년이 넘게 이어진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는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는 수백 년 전의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일본의 논리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법적인 근거로 세계를 설득해왔다.
영토문제는 역사보다는 국제법적 근거가 우선이라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에서, 우리도 이제는 국제법적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귀화한 일본인이자 10년이 넘게 독도를 연구해 온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국제법적 시각에서 독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결정적 증거를 추적, 발굴하여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한다.

1. 독도vs. 다케시마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1905년 시마네 현의 독도 편입이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일까?
한국, 호주, 일본 등 저명한 국제법학자들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았다.
시마네 현 고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결론. 이것이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다른 나라의 국제 재판 사례를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
영토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열쇠는 실효지배를 증명하는 국제법적인 증거.
결국 우리에게는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하는 바로 그 시점에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었다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2. ‘울도군 절목’에서 발견한 독도실효지배의 단서
1900년, 고종은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주변의 죽서도와 독도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 현에 강제편입 되기까지, 대한제국의 울도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독도 영유권의 진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1902년 대한제국의 내부대신이 울도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다.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3. 독도 영유권의 열쇠, 전복!
일본인들에게 전복은 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 근해에서 전복이 씨가 마르자 일본인들은 1890년대 후반, 전복을 찾아 울릉도까지 진출한다.
그리고 이들은 곧 독도가 전복의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인들의 울릉도를 거점으로 한 독도 전복 채취와 일본으로의 수출.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올린 보고서에 포함된 놀라운 사실.
보고서에는 당시 일본의 어업자들이 울릉도감에게 수출세를 내겠다는 약조문과 함께 도감이 일본인에게 써준 영수증까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본인들의 독도 전복 채취 기록과 이들이 울릉도감에게 낸 수출세 기록을 집중 분석,
대한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입증해 보인다.

4. 우리는 독도의 증언을 찾아야 한다
최초로 발견된 대한제국의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지역에 대한 실효지배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의 존재와 효력이다.
이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일본은 결국 억지주장을 접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발견한 문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도 인정받을 만한 증거능력이 있을 것인가?
독도를 둘러싼 한일 논쟁사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문서의 출현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학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국제법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가 그 효력을 철저히 검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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