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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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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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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 #기소 #분리
[추미애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개선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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