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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View] "우리는 국회라는 바지선위에 서있다" 4·16 특별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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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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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 100여명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이 모였다. 이들은 노란 종이배와 희생자들을 향한 마음이 담긴 천으로 국회 본청 앞 계단을 장식했다.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9일 입법청원했다.

이 법안은 ▷특위를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각 8명(모두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를 2년(필요하면 1년 연장)으로 보장하고 ▷위원장에게 의안 제출권과 예산 관련 권한·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 및 권한 부여하고 ▷조사관 100명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는 "국회는 피해가족이 국민 350만명의 서명을 모아 입법청원한 법안을 받아들이되 다른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해당 법의 각 조항이 어떻게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을 가능케 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사진 위에 '미안하다, 잊지 않을게. 진실을 꼭 밝힐게'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함께 들었다. 가족대책위 구성원들의 손마다 '유가족 참여 특별법 제정'이라고 적힌 손피켓이 들려 있었다.

가족대책위는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로부터 89일이 지났다. 돌아오지 않은 가족을 기다리는 팽목항에는 피 말리는 고통이 멈춰있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엄중 처벌,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한다"며 "국민이 참여하고 가족들이 참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국회는 4.16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한 350만의 국민이 입법 청원한 4.16 참사 특별법안을 받아들이고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피해가족들이 여·야의 부실한 협의 끝에 무늬 뿐인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우려해 국회 본관 앞에 머무르며 피해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사권 등 부여, 참사재발방지대책 등이 반드시 특별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대책위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 박종운 변호사는 "우리 법률안의 대부분은 진실규명과 대안마련, 또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특별법은 그들(피해가족)만의 법'이라는 인식은 오해라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할 때까지 국회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원고 박혜선 학생의 어머니 임선미 씨는 "지금 엄마들의 마음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못 지켜준 것이 너무 미안하다"고 울부짖었다.

이어 "국회에 처음와서 2박 3일 머물렀을 때 여야 대표들에게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유도 없이 죽은 우리 새끼들, 조금의 한이라도 풀 수 있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임해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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