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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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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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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용부담금’, 알고 계신가요? 한강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요금인데요. 법적 평가와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오던 가운데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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