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TV 예민수의 시시각각] 토크-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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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ct 3, 2016

음주음전 백태와 처벌-임기상 대표/자동차시민연합

- 음주운전처벌기준
0.05~0.1%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 측정 거부 시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공동정범·음주운전방조범으로 처벌
-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기준 느슨 논란
- 무면허에 음주운전…불법대리운전 위험천만
- "제도적인 대리기사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음주 단속지점 알리는 앱… 단속 골머리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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