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TV 유용화의 시시각각] 이슈 10분체크-지방분권형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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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ct 28, 2016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은?

박상병 /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개헌 제안, 야권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측근 비리 돌

파용이 아니냐는 지적
-개헌 방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지사 등 지방분권형 개헌 주장
-지자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상하의 구도가 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려면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의 권한이 더욱 중요
-스위스의 권력분산으로 남용 방지한 모범적인 사례

Category: TV 채널 - TV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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